[이슈큐브]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찬반 엇갈려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고, 환자단체는 환영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인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국회 논의 아홉 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각에선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해 CCTV설치법을 반대하기도 했는데, 예외조항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험도 높은 수술과 같은 예외조항에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는데,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맞서겠단 입장이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자 1만3,959명 중에서 97.9%인 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설문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은 데에는 대리수술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한 영향이 커보이는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2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는 거잖아요? 실제 법 실행까지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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